당정 “360만 가구 전기요금 인상 1년 유예…부안 지진,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16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 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당정이 여름철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10일 발생한 전북 부안지역 지진 복구 비용을 재난안전특별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조만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여름철 재해대행 및 지진피해 지원대책, 저출생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규모다. 당정은 또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부안 지진과 관련해선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22대 국회 원(院) 구성 파행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동시에 정부·여당이 협력해 민생 현안을 챙길 것을 강조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지금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 독주·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이 헌정사상 국정에 가장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당정이 더 긴밀히 협의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갈등이 심화할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돼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