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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백지화” “7개도 독식”… 출구 못찾는 ‘원구성 협상’

“전면 백지화” “7개도 독식”… 출구 못찾는 ‘원구성 협상’

기사승인 2024. 06.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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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립 속 '반쪽 파행' 고착
與 공개토론 제안도 무산 가능성
우원식, 중재 없이 "협의중" 관망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여야는 원 구성을 놓고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여야가 국회 원(院) 구성을 놓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주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으로 남겨 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원 구성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여야는 서로 민생을 앞세우며 대외적 명분 쌓기에만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사이 국회 상임위는 '반쪽 파행'이 고착화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민생과는 더욱 멀어지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자,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으며 자체 특위 가동과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릴레이 의원총회로 대응책을 모색해온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에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관련 일대일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치 정국을 풀자는 현실론이 있고, 결론 없이 이어지는 의원총회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부에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구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선출해 원 구성을 마치고 국회를 '완전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원점 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선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발목을 잡겠단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 국회법을 따르는 상임위, 국회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발 물러서 관망하고 있다.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우 의장은 관련 질의에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단독으로라도 18일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빨리 개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의엔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우 의장의 관망 기조에 국민의힘은 더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양당이 자체적으로 협상안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인 상황에서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는다면 여야 모두에 명분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별도의 중재안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의 협상 상황과 여론을 면밀히 살피면서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본회의 개의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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