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불이익 없다는 믿음 줘야…의료개혁 장기·구체적 정책 마련을”

2. 전문가 4인에게 해법 묻다 <7>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왼쪽부터)·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의료개혁을 향한 국민의 갈망이 뜨겁다. 의사들의 도를 넘은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으로 17일부터 의료현장 마비가 현실이 된 가운데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국민들은 이제 의사집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이제 대한민국엔 신뢰받고 존경할 만한 의사는 없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각계에서는 의사들이 이제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 길만이 무너진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되찾는 길이라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16일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본은 2015~2035년을 목표로 20년 장기 계획을 세운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계획이 부족하다"며 "의료개혁 성공과 노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과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만으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정부와 국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개혁 거버넌스 체제를 일시적으로 올해 9월까지만 운영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하고, 당사자들과의 협의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한 해 배출되는 의사가 늘면 의사 부족 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늘어난 의사인력이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분야에 배치될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수반된다면 의료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전면 휴진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이 단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교수는 "(지금 당장) 갈등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했지만,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한 조율을 해준다면 갈등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원점 재검토를 할 수 없다. 의료계도 자기 주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급히 갈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양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의료개혁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강도 노동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관련 수익 구조 개편 등으로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부화된 의료 현장이 정상화를 위해선 PA 간호사를 고용해 교수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는 한편,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 체계가 바뀔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1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들은 시스템을 바꿔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증 환자 진료를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도 "적어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진료와 관련 전공의부터라도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시급히 전공의를 복귀시키거나 전문의들을 신속히 충원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