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60만 가구에 전기요금 인상 1년 유예 추진”

전력수급·저출생 대책 등 논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당정이 여름철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10일 발생한 전북 부안지역 지진 복구 비용을 재난안전특별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조만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여름철 재해대행 및 지진피해 지원대책, 저출생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규모다.

당정은 또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부안 지진과 관련해선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22대 국회 원(院) 구성 파행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동시에 정부·여당이 협력해 민생 현안을 챙길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