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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론’에 힘 실리는 금투세 시행…韓 증시 탄력 받나

‘유예론’에 힘 실리는 금투세 시행…韓 증시 탄력 받나

기사승인 2024. 09.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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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폐지 땐 개미들 투심 회복
"기업 펀더멘털에 따라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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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까지 100일을 앞두고, 정책 유예론이 부각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간 금투세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를 억눌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반등세를 보일 것이란 판단이다.

더구나 그간 정책 시행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도 당내 토론을 통해 의견 정리에 나선다. 최근 당 내부에서 정책 시행을 두고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시행 유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예 시 단기적 반등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표 등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평가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10거래일 만에 다시 2600선으로 회복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 혹은 폐지 기대가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금투세란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히 오는 24일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두고 당내 토론회를 펼친다. 업계에선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온 만큼, 정책 시행을 앞두고 당론을 정리하는 시도인 것으로 해석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을 두고 업계와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민주당도 정책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국 유예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악법으로 통용되는 건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해서다. 안 그래도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금투세 유예 기대로 주가가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올해 초 민주당에서 금투세 강행 메시지를 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식 이민 현상 등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처럼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폭락하게 될 것을 인지하고, 투자자들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돼 지수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금투세보단 경제 펀더멘털과 연결될 수 있는 이슈들을 투자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자체가 금융시장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유예 혹은 폐지로 결정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심리 회복이 시장 활력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실제 주가 지수가 빠진 부분이 있어, 유예 결정 시 단기적 반등은 분명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미국·유럽 등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과 연동되는 이슈들을 집중해서 보는 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유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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