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정부, 의대 5년제 중단해야”···협의체 환자 참여 확대 촉구

중증질환연합회 “의료대란 장기화로 환자 고통, 사망자 급증”
갈등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 중단 촉구
여야의정협의체 등 보건의료 논의기구 환자 참여 확대 요구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

중증환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의정 갈등을 확대해 환자 피해를 키운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 대상자인 환자들 목소리가 폭 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 등 보건의료 논의 기구에 환자단체 참여 및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9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들은 더 이상 의정 갈등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고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교육부는 의대 증원보다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막무가내식 '의대 5년제' 정책을 꺼내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하라"고 했다.

중증질환자들은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증원을 찬성했고 환자를 떠난 의사들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내며 진료 정상화를 주장해왔다.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환자 고통이 심각해졌고 적기 치료를 못 받아 사망자도 급증했다"며 "봉합이 필요한데 오히려 전공의 이탈 문제에 더해 의대생 휴학과 유급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져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특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사실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중 조규홍 장관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과연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분란만 부추겨 의료체계를 엉키게 하려는 속셈인지 이제는 정부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 5년제 방안 관련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중증질환자들은 여야의정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보건의료 논의 기구에 환자단체 참여 및 참여 확대도 요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환자 단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여야의정협의체 포함 보건의료 논의가 필요한 협의체에 환자 참여를 확대하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정작 환자들 고통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하나 못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이 가장 존엄함에도 혼란만 가중시키는 의대개혁 정책이란 것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