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체코원전 수주 두고 연일 공세… 한수원 “현지화 60% 확정 아냐”

野 “체코 원전에 한국 금융지원 가능성”… 한수원 “건설비용, 체코 정부가 100%”
野 “美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언제 해결?”… 한수원 “3월 전 마무리해야”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수력원자력(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측이 전체 사업 중 60% 정도를 현지 업체 참여로 진행하려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10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는 (전체 사업 중) 60% 정도는 자국 업체의 참여를 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국빈 방문 때도 체코 총리는 '60%'라는 숫자를 강조했다"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하면서 "구체적인 비율은 본계약을 맺은 뒤 국제입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 참여로 얻는 이익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올해 체코의 총 국가 수입이 118조원으로, 지출은 이보다 많아 15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런 체코 경제 규모에서 24조원짜리 원전을 짓는다면 (한국 측) 금융지원이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국내 금융기관이 체코원전 금융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문제삼은 것인데, 이 경우 유럽 전력시장 특성상 자금 회수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사장은 이에 "금융지원은 요청받은 바 없다. (원전 건설비용은) 체코 정부가 100% 하기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체코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 단계까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이지, 최종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급한 마음에 체코까지 방문해 마치 원전 수출이 확정된 것처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비용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쟁사에 비해 이윤을 적게 내는 상황"이라며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이 잘 합의된다 해도 막대한 돈을 써야한다. 윤 대통령이 치적만 앞세우려는 조바심에 협상력과 국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쟁점인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놓고 한수원 측이 '합의사항이 없다'고 답했다"며 "매번 웨스팅하우스에 발목잡혀 한수원은 고생만 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벌까 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문제는 언제 합의가 되는가. 3월 전에는 해결되나"라고 따져 물었고,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미국이 원자력안전법상 미국 법인만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도움이 없으면 수출이 안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 사장은 "계약이 3월이고 지적 분쟁 관련해서는 3월 전에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웨스팅하우스 도움 없이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라며 "한수원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협정)에 의해서 해외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어그리먼트는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로열티로 갈지 업무를 나눠 주는 것으로 될지는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