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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본 새 '레이와' 시대, 군국주의 퇴행 시대 일까

“레이와(令和)의 영어 뜻풀이는 ‘아름다운 조화’다.” 지난 1일 밤 일본 외무성은 각국 일본대사관에 새 연호의 뜻을 이같이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영어권 외신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분석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도쿄 소재 템플대학교의 제프 킹스턴 교수는 “이번 일본의 새 연호 선정은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반영하는 것..

2019-04-23 05:00

[기자의눈] 들쑥날쑥한 ‘보석’…허가 기준 구체화해야

형사소송법 95조(필요적 보석)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상습범인 죄를 범한 피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96조(임의적 보석)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법원..

2019-04-22 06:30

[기자의눈] 하남돼지집, 222건 가맹법 위반…"가맹업계, '상생' 고심해야"

가맹업계가 ‘갑질’과 ‘편법’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정부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다양한 업종의 가맹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17일 5년간 총 222건(중복제외)이나 가맹법을 위반한 가맹본부 하남에프엔비(하남돼지집)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2019-04-18 06:00

[기자의눈]'한반도 평화' 천천히 객관적으로 봐야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1년 새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엔 큰 변화가 있었다. 일단 2017년 말까지 거론되던 한반도 전쟁위기설은 사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화한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지금도 대화는..

2019-04-15 18:02

[기자의눈]韓 배터리 장착 전기차, 중국 보조금 지원 받기를 기대한다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 전 단계인 ‘형식승인’을 통과했다. 이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닫혀있던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제318차 형식승인 통과 자동차 목록을 게..

2019-04-12 06:00

[기자의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충분히 신뢰쌓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인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가지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은 물론 한·미 간에도 신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일부..

2019-04-10 17:48

[기자의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행동으로 보여줘야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두고 말이 많다. 여야 5당 대표가 연초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경우 소상공인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 연초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

2019-04-10 09:23

[기자의눈]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버닝썬 게이트'

'버닝썬 게이트'와 '정준영 몰카 사건'으로 연일 시끄럽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벌어진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여겨졌던 '버닝썬 사태'는 CCTV가 공개되면서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 관계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성폭력, 마약 흡입·유통, 성접대, 탈세로까지 번지며 '게이트급..

2019-04-09 15:02

[기자의눈] 동남아 장밋빛 시장은 없다

“동남아 부동산 수익률이 어마어마 하다던데…” “동남아에 A산업은 아직 블루오션이겠죠?”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 또는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현지 시장 현황을 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10여 개에 달하는 동남아 국가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인식하기 때문.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접근법’이 틀..

2019-04-04 06:00

[기자의눈] 검찰 명운 쥔 '김학의 수사단'…정체성 흔들기로 방해 말아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여러 모로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2019-04-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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