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확실성에 따른 디커플링(Decoupling)과 새로운 커플링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전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되었던 분업화된 공급망이 전염병이 발생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새로운 주제가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기존의..
[칼럼] 경제위기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긴급’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경제조치들이 많아지는 요즘 특히 정책담당자들이 음미해봤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 이제 이 사태가 초래할 경제적 폭풍을 잘 견디면서 경제 활동을 회복시키고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잃어가던 경제 활력을..
[칼럼] 코로나가 부른 잠복된 경제 위기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막으면서, 각국이 마치 전시에 적국에 의한 경제봉쇄를 당한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공항들이 텅텅 비고,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와서였든 혹은 해외에서..
[칼럼] 코로나 블랙홀에도 4·15 총선의 의미를 살려야
 정권의 임기 중간에 선거가 있으면 보통 그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띤다. 심지어 보궐선거의 결과도 그 정권이 집행했던 정책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불호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지금처럼 임기 중간 지점에 21대 국회의원을 전부 다시 뽑는 총선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현 정권이..
[칼럼] 2차 추경보다는 대폭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미래통합당에 영입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을 통해 100조원대 ‘코로나19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 날인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4인 기..
[칼럼] 마스크 '독점' 유통을 둘러싼 '특혜' 논란의 뿌리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배급을 하는 데 있어 ‘지오영’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기재부가 나서서 “지오영이 1인 2매씩 마스크 재포장을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이윤율을 누리는 게 아니다. 따라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칼럼] 깜깜이 선거 막으려면 거대 양당 비례후보 낼 수밖에
 선거는 각 정당이 그들의 정책들의 묶음을 제시해서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주기적 행사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으려면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겠지만, 그중 하나는 유권자들이 각 정당이 내건 정책들의 내용과 문제에..
[칼럼] 코로나 대응 추경편성, 원칙부터 세워야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비상사태다. 정부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사상 최초로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했다.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 먹고 살 것도 변변찮던 1950년, 목숨이 오가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학교는 학..
[칼럼] 수사·기소 검사의 분리와 두 종류의 오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행보들이 법조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 취임 후 검찰총장과 협의도 없이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간부를 좌천시키고 직제개편을 통해 일선 수사검사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는 ‘수사방해’가 아니냐는 비판을 이미 받았다. 또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은..
[칼럼] 구두끈을 조여매고 진정한 '희망'을 쏘아올리자
 기해년(己亥年)은 여러 ‘희망 고문’에 모두가 지친 한 해였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매달려 다가올 것을 홀대할 수는 없다. 경자년(庚子年) 다시 구두끈을 조여매고 힘차게 출발해야겠다.  우선 지난해 6월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은 북한 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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