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무주택서민 두번 울리는 부정청약, 사전·사후 감독 병행돼야

무주택자들의 희망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이 오히려 무주택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곳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10건 중 한 건이 허위로 인한 부정청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2019-06-07 00:00

[기자의눈] 당략과 리더십 부재에 무너진 영국 의회 시스템

임기 대부분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해 보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7일 사퇴를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진 것인데, 이로 인해 브렉시트라는 숙제는 차기 총리에게 넘어가게 됐다.메이 총리는 당선 직후 브렉시트 공식 로드맵을 발표하며 보수당·노..

2019-06-04 06:00

[기자의 눈] ‘만능키’가 된 직권남용죄에 대한 우려

최근 들어 사기죄나 뇌물죄만큼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죄명이 있다. 바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정식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법조인들조차 눈여겨보지 않던 이 죄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 때문이다.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막강한 고위공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을 보고 많..

2019-06-03 06:00

[기자의눈] '잔칫날에 찬물'…의미 퇴색된 한국 원자력 환갑잔치

국내외 원자력 관련 인사들이 모여 한국 원자력 환갑잔치를 열었다. 하지만 ‘한빛 1호기 사고’와 ‘탈원전 성토’ 등으로 잔칫날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모양새다.지난 21~22일 제주도에서는 국내 최대 원자력 국제행사인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열렸다. 원자력업계의 연례행사이지만, 올해는 한국의 원자력 도입 60주년..

2019-05-31 06:00

[기자의 눈]출산율 OECD 꼴찌 예약…"돈주면 애 낳는다" 효과없네

정부와 지자체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달 처참한 출산율 성적표를 받고 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71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900명(-9.7%)..

2019-05-30 06:00

[기자의눈] 혐오와 조롱의 사회학

전역을 한 달여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청해부대 28진 최종근 해군 하사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연이어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워마드에는 최 하사가 순직한 다음 날인 25일 ‘볼 때마다 웃기다. 나만 볼 수 없다’며 최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고인을 비하하..

2019-05-28 17:24

[기자의눈] '학폭 과거' 연예인, 사랑 받을 자격 없다

밴드 잔나비 멤버 유영현이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소속사는 가차 없이 그를 팀에서 퇴출 시켰다. 엠넷 연습생 서바이벌 '프로듀스 X 101'에 출연했던 JYP엔터의 연습생 윤서빈 역시 과거의 학폭이 논란이 되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동시에 회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최근에는 그룹 '씨스..

2019-05-28 00:00

[기자의눈] 1·2기 신도시 성난 민심

최근 정부가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하고 수도권 공급 계획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젠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파주시 운정, 인천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3기 신도시 발표는 비보와 같다.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9-05-27 08:35

[기자의눈] 현직 검사장 고뇌 담긴 건의에 귀 기울여야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26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장문의 서신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및 수사권 조정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고검장 승진을 앞둔 현직 검사장이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놓고 반대하고 나섰다는 건 자리를 걸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송 검..

2019-05-27 07:47

[기자의눈] 잘못 인정하는 '용기'와 진정한 '사과'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독일(당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 희생자 위령탑을 찾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맞서 봉기했다가 학살당한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비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나치의 잘못을 사과하고 참회했다. 같은 전범국인 일본은 독일과는 대조적이다...

2019-05-23 04:00

previous block 6 7 8 9 10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