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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년 3월 퇴임 조희대 대법관 후임 천거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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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년 3월 퇴임 조희대 대법관 후임 천거 작업 착수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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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이상·법조경력 20년 이상 누구나 천거 대상
천거 자격·방법 등 21일 법원 홈페이지 게시
대법원
대법원이 내년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을 선발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면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이는 누구나 천거받을 수 있다. 자격과 천거 방법 등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법원은 천거 절차 이후, 심사에 동의한 천거대상자의 명단과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 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 천거대상자를 심사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해 법원 안팎에서 추천을 받는 절차도 22∼28일 진행하기로 했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이 외부위원 추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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