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실련 ‘文정부 땅값 2000조원 상승’ 논란 공개토론한다

경실련 "2000조원 상승" 주장
국토부 "국가통계 임의로 추정" 반박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등이 주장한 ‘문재인 정부 2년간 땅 값 2000조원 상승’에 대해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4일 “경실련의 국내 땅값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평화당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43%를 적용해 2018년 말 기준 국내 땅값이 1경1545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20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추산에 사용된 경실련의 현실화율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며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토지가격 상승률인 610%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하여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가상승률과 토지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상승률을 식료품 등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가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원이며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경실련 주장과 관련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정동영 대표는 국토부의 공개토론 제의를 받아들였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가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