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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긴급재난지원금, 속도·정책적 상상력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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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긴급재난지원금, 속도·정책적 상상력 필요한 시점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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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홍선미 정치부 기자
정부가 30일 전체 가구의 70%인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모두에게 줄 것인지 선별적으로 줄 것인지를 비롯해 현금성 지원의 효과 여부, 재정건전성 등을 놓고 찬반이 분분했지만 결국 정부가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지원 사실을 발표하며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왕에 전례없는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운용의 묘를 잘 살려 소비진작이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 국회 처리 목표 시점을 4.15 총선 직후로 잡았다. 이는 지난 1차 추경이 1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역대 최단기로 기록됐는데, 이를 감안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정부의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감염 확산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비진작 설계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 소비를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 중순 이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기 정도면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시기에 맞게 소비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급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염 불안감 없는 소비진작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용 일부 허용 등 사용처 설계, 집행 방식 등의 상상력도 필요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치밀하고 신속한 준비와 정책적 상상력으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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