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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한계 도달”…에교협, 적극적 출구전략 실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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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한계 도달”…에교협, 적극적 출구전략 실행 촉구

조재학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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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무모한 시도·법치 외면하는 신적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2040년까지 국민부담 283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코로나19 극복 재정정책”
에교협
/제공=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9일 “총선 후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극한적 한계에 도달한 탈원전의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이날 오후 ‘총선 후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설익은 미래 기술로 검증된 현재 기술을 밀어내는 무모한 시도였고, 촛불민심의 요체인 법치를 외면하고 국민을 기만한 신(新)적폐”라며 “탈원전은 국민경제와 에너지 자립을 도외시한 무모한 도박이었다”고 지적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은 현행 대비 2030년 23%, 2040년 38%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2030년까지 82조원, 2040년까지는 2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주 교수는 “비현실적인 탈원전으로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환경성·경제성·안전성이 검증된 원자력과 향후 효율이 점차 더 개선될 신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제안하다”고 덧붙였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 △NGO 출신 원자력 유관 낙하산 인상 등 지난 3년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원전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들의 영향력 때문에 레임덕이 예상되는 현 정권 후반기에도 탈원전 정책의 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탈원전의 누적된 문제점에 따라 정권 말기에는 고위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발동되고,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에 동참하는 인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전력의 부실화에 대해 지적했다. 손 교수는 “한전의 장부가액은 70조원에 육박하지만 최근 주식 가격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12조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가 심각하다”며 “2014년 삼성동 한전본사 부지를 10조에 매각하였음을 상기하면 한전의 경영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휘한 재정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꼽았다. 손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실업 발생을 줄이는 큰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신한울 3·4호기를 즉시 건설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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