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한국판 뉴딜로 위기의 강 건넌다

4년차 키워드는 '경제살리기'...코로나 국난극복 역량 집중
문 대통령, 10일 취임 3년 연설...포스트코로나 구상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구상을 담은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7일 청와대가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 신년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문 대통령이 당면한 가장 큰 숙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특히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문 대통령의 ‘포스트 코로나’ 구상의 핵심은 경제문제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구상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포스트 코로나 구상을 담은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줬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공급망이 끊긴 상황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경제가 더 어려워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당분간 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문 대통령이 꺼내든 ‘한국판 뉴딜’ 구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은 의료나 교육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코로나19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으로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9일부터 거의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전례 없는 경제 대책을 내 놓으며 ‘K-경제’ 모델을 제시해온 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이를 방증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7일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병행을 통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한국판 뉴딜의 구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북 방역·의료 협력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문 대통령의 포스트 코로나 구상중에는 남북 협력을 통한 항구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방안도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돌파구를 모색해온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남북협력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며 의료·방역 협력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유해발굴, 이산가족 상봉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남북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북·미 비핵화 대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다만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북한의 냉랭한 반응 등 문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구상이 순조롭게 풀릴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7일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게될 60만원 전액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