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남북협력 물꼬 트일까

동해선 건설, 남북철도 연결 의지
독자 추진 가능한 사업 적극 모색
코로나 극복 우선, 북한 호응 주목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오는 10일 출범 3주년을 맞는 문재인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노력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전례가 없던 역사적인 장면을 수차례 연출했다. 다만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까지 소강 국면을 맞았다. 올해 남북협력 사업의 독자적 추진 의사를 밝힌 정부가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남북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해 “문 대통령도 제약과 환경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고 말했다”며 “통일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7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 건설사업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대북제재 사항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동해북부선은 국내 사업으로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중단된 판문점 견학도 이르면 다음달 재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고 말한 대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 부담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길’을 내세워 대남·대미 대화를 중단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을 걸어 잠갔다. 정부는 그간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접경지대 협력, 스포츠 교류 등 적잖은 비전을 제시했지만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북한도 점차 반응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은 변수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대화를 중단한 것도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여부는 그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북제재 틀 안에선 남북 협력 추진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관건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