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저출산’ 인구 문제 대응 나선다…4기 인구정책 TF 출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인구정책 TF Kick-of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 정부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의 주재로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서의 단기(5년내 대응)·중기(10년내 성과)·장기(10년후 충격 가시화) 등 3단계의 추진전략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TF 운영계획과 작업반 별 주요과제,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하고 1~3기 인구정책 TF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4기 TF는 이 차관을 팀장으로 한훈 기재부 차관보와 이상원 교육부 차관보를 공동간사로 한다. 총괄작업반, 여성고용반, 외국인 정책반, 고령자 고용반, 인적 자원반, 교육혁신반, 국방 정책반, 지역정책반, 고령사회 대응반, 저출산 대응반 등 10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 별로 18개 정부부처와 경인사연, KD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연구단이 속해 대책을 마련한다. 또 작업반 성격별로 역할을 분담해 공동 작업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 기존 전망보다 감소시점이 8년이나 단축됐다”며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177만명이며, 단기간 내 학령인구와 병역자원의 급감과 베이이붐 세대(710만명)의 고령층 진입으로 급격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 전망도 크게 악화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 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4기 인구TF에서도 긴박감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TF 구성원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적극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