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규제 정상화…반도체 업계 “공급망 다변화, 국산화 추진 지속해야”

한국 진출한 일본 반도체 기업들 多多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

한일 양국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불화수소)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한국의 대일본 의존도가 최대 90%에 이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였다는 점에서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빈틈을 노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정상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과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협의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산성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와 동일한 시간에 발표했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할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급망 안정성이 더욱 높아졌다는데 의미를 뒀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공급망 운영에 있어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며 "일본 기업들이 정부에 3개 품목 수출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한국 반도체 기업과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등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교수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공급망의 중요성을 깨달은 부분이 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 국산화인데 관계가 복원되더라도 국산화는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국산화가 이뤄졌고, 일본에만 의존하던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해놨다. 일본과 관계가 정상화되면 지금의 공급망이 더욱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소부장 국산화 정책적 노력 지속
일본이 당시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불화수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불소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을 높인 필름으로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다. 폴더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패키징, 전기차 경량화 소재에 두루 쓰인다.

리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로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기판용 포토마스크를 제작하는데 쓰인다. 포토마스크란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찍어내는 고가의 핵심 부품 중 하나다.

에칭가스는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로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른다. 한국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2019년 당시 95% 이상이었다. 웨이퍼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용도다. 이들 품목 가운데 일부는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정부도 일본과 수출관계 회복과 별개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이어갈 방침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 현 정부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53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3000억원의 '반도체펀드'를 조성·투자 계획을 밝혔다. 강 정책관은 "그동안 4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일본 수출규제 당시보다 훨씬 더 좋은 소부장 여건이라든지, 기술개발로 100대 품목 대일 수입의존도가 줄었다"며 "지금의 국제 경제나 안보 관점에서 봤을 때 소부장 정책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찾아온 일본 소부장 기업들
수출규제 기간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사들의 한국 투자도 늘었다. 극자외선(EUV) 감광재 전문기업 도쿄오카공업(TOK)은 인천 송도에 공장을 세웠다. 반도체 화학공정 특수가스 제조사인 간토덴카공업도 천안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반도체용 필름제조업체인 다이요홀딩스는 충남 당진에 터를 잡았다. 다이킨공업, 쇼와덴코 등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당진과 평택 일대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들은 2019년 7월 한일 무역분쟁 이전에 대 한국 수출 의존도가 20%를 넘던 곳들이다.

박 교수는 "반도체 기술이 점점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어 연구개발(R&D) 센터들이 공장 근처로 오는 추세"라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R&D 센터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2019년 7월 수출규제 실시 한달 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은 한달 뒤인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자유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같은 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우리 측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과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하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며 2020년 6월 우리 측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고, 일본 측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