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한·일외교’ 회복 기대감…윤대통령 “미래 위한 결단”

윤대통령 "새 시대 접어들기 위해선 양국 정부 노력해야"
한·미·일 일제히 긍정 평가…"셔틀외교 복원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함에 따라 급랭했던 한·일관계가 갈등을 뒤로하고 정상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배상 문제가 매듭 되는 과정에서 국내 찬반론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 정세로 인한 한·일 간 전략적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2018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두 피고기업은 배상 의무를 지게 됐지만, 우리 정부는 이날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배상비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으로,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등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기여금을 낼 기업들로 꼽힌다.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며,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4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추모와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인해 양국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 경제 교류의 위축, 안보협력의 중단 그리고 인적 교류의 단절로 인해 작년 4월까지 한·일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이 그것이다. 실제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 사항을 2019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해법 발표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날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를 기점으로 미국과 일본이 일제히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점은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것임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호응한 것과 관련해 "오늘 일본 정부도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 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셔틀외교가 중단된지) 12년 째 이르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함께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가 '반쪽해결'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책임을 다했다고 버티는 일본 측의 완고한 태도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법 확정 판결에 대해) 죽어도 배상을 못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커다란 상처를 주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