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공명당, 살상무기 생산·수출 여부 놓고 동상이몽

자민 "내달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전까지 규제 신속 해제해야"
공명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 기여해와" 사실상 거절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방위예산 증액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일본은 집권 자민당 내 극우인사들을 중심으로 살상 능력이 있는 방산 무기의 수출규제 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신화·연합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자위대의 체제 변화에 이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생산 및 수출 제한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과 방산장비 수출규제 규칙을 재검토하기 위한 실무자 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수출 규제 경위와 해제의 필요성, 해외시장에서의 일본산 방산장비 수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평화헌법과 살상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국제안보 정세의 불안을 이유로 바꾸려는 자민당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일본은 2011년까지 자국산 방산장비의 해외 수출이 전면 금지됐으나 아베 신조 정부 출범 2년 후인 2014년 4월 제정된 '방산장비 수출 3원칙'에 따라 국제협력과 일본의 안전보장 목적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구난, 유송, 감시, 경비, 해양청소 등 다섯 분야에 한해 생산과 수출을 허가해 왔다. 특히 인명을 위협하는 살상무기에 관해서는 일본만의 독자 생산은 금지하고 수출도 공동 개발·생산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방산장비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자민당과 공명당 간 입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회의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들은 '방산장비 수출 3원칙'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 규제까지 완전 해제할 것을 희망했다.

특히 자민당 극우파 중의 한명인 오노데라 이츠노리 전 방위상은 "방산장비 수출 규제 완전 해제는 일본에게 남겨진 숙제"라며 이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문제까지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공명당 측은 "일본의 헌법은 평화헌법이고 일본은 평화국가"라며 규제 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해 연립여당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자민당 관계자는 "우리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금지를 풀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가능하다면 다음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때까지 수출규제 해제 여부를 결론 내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야마구치 나츠오 공명당 대표는 "일본은 지금까지 평화헌법을 지키고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해 왔다"며 "아무리 국제 정세가 변했다 해도 살상무기를 생산·수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그는 "수출규제 해제 여부를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내에 결론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G7 정상회의 전 해제를 요구한 자민당 측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