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4년 만에 수출 규제 모두 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UPI=연합뉴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다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이 이날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시작된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은 봉합됐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일본은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 바 있다.

개정 정령은 오는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는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고, 캐치올 규제(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