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강화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尹 “실효적 확장억제 출발점” (종합)

미 안보 고위급 방한해 첫 회의
"한미동맹, 일체형 확장억제로…북핵 위협 억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창설된 NCG는 향후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운용에 대한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역량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주재로 양국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NCG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 구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NCG의 출범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NCG 회의 이후 양측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정보공유 개발 △위기 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핵 전략자산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에 대한 협력 등 한반도의 핵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양측은 앞으로 오늘과 같은 고위급 회의,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며 분기별로 연 4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늘의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미가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핵 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