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4년만 수출규제 갈등 봉합

日,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1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한국을 재지정했다.

NHK는 이날 이같이 보도하고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대상국에 복귀한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맞대응 조처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수출규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상반기 '셔틀외교' 재개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해소됐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했으며, 일본은 지난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절차를 철회한 바 있다.

향후 수출관리 등에 대해 한일 정부는 국장급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화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