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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감사원의 원장 해임요구에 “형평성 잃은 조사…재심 요청 할 것”

국방연구원, 감사원의 원장 해임요구에 “형평성 잃은 조사…재심 요청 할 것”

기사승인 2024. 02. 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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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선 후보 선거 공약 개발 참여 사실 없어"
"재심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임처분하면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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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제공=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31일 감사원이 김윤태 원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감사원법 제36조에 의한 법적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구 예정"이라고 밝혔다.

KIDA는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감사원의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KIDA는 감사원이 김 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인 2021년 3월에는 공식적인 캠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시기였다"며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서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지만 감사원이 적시한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방에서 특정후보의 선거 공약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KIDA직원이 특정 후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토록 독려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언론사와 세미나 공동주최와 관련 자문비 21만원을 부당지급했다고 한 데 대해 "2021년 10월경 허위로 자문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실제로 참석한 기자의 자문확인서, 연구원 출입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직원 채용과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 원장은 인사채용 등 경영관리 전반에서 지휘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지만, 법률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제척대상인 직원을 의도적으로 면접위원으로 선정해 불공정하게 특정인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KIDA는 "김 원장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해임을 요구한 요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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