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 27조1000억원 ‘역대 최대’…3년 연속 최대 경신

교육부-통계청,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발표
'사교육 참여율' 최고…사교육 가구 월 평균 55만3000원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도 7년 만에 최대
서울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 돌파…전남의 2.3배

교육부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조 2000여 억원 증가한 규모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이며, 참여학생은 5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전년대비 각각 5.8%, 5.5% 증가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상승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여전히 증가한 것이다.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억원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증가율은 2021년 21%→ 2022년 10.8%인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확실히 꺾였다.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초등학교가 12조4000만원, 중학교가 7조2000만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4.3%, 1%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3년이 4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다만 2021년 21%→ 2022년 10.8%의 증가율에 비해 증가세는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목표로 '총 사교육비 전년대비 6.9% 인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시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다. 총 사교육비 전년대비 6.9% 인하를 하려면 총 사교육비가 24조2000억원대로 떨어져야 한다. 또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다.

교과별로 살펴보면 일반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고, 예체능은 10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대비 0.2%p 증가해 역대 최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86%, 66.4%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75.4%로 전년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연간 약 71만원이던 EBS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로 전환해 중학생 약 31만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과목별로 보면 일반교과·예체능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교과 과목의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6000원이며, 참여학생은 5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3%, 5.7%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55만3천원으로 5.5% 늘었다. 초등학교는 46만2000원(5.7%↑), 중학교 59만6000원(3.7%↑), 고등학교 74만원(6.1%↑)이다.

전체학생의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 12만8000원, 수학 12만2000원, 국어 3만8000원, 사회·과학 1만9000원 순이다. 참여학생 기준으로는 영어 24만8000원, 수학 23만3000원, 국어 14만8000원, 사회·과학 13만7000원 순이다.

특히 가구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양극화는 여전했다. 또 맞벌이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1000원이고,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8만3000원으로 최저를 나타났다. 전년대비 각각 3.5%, 3.0%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9000원,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28만8000원이다.

월평균 사교육비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22%로 전년대비 2.9%p 늘어났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 구간별 학생 비중이 전년대비 6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모두 줄었으나, 60만원 이상 구간은 증가했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50.6만 원, 대도시 외가 38.9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약 1.3배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2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던 읍면 지역의 2023년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2.2% 증가해 증가세는 둔화됐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전국 최초로 60만원대를 돌파해 62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27만9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전남과 약 2.3배차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1000원까지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사교육 경감대책 중 하나인 늘봄학교와 양질의 EBS학습강좌의 확충, AI 기반의 문제은행 시스템, 소규모 화상 튜터링 등을 통해 사교육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수능 킬러문항 배제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을 완화해 올해 사교육비를 반드시 경감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