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산업비전포럼] 정형곤 “중요한 건 반도체 생태계…적극 지원해야”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의 불균형"이라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를 잘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많은 특허와 기술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특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면 우리의 소부장 산업은 경쟁력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또 하나의 위험요인은 지금 경쟁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은 자국으로부터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대단히 큰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고,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론 정부가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국과 비교하면 뒤처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20조 투자면 충분했는데 현재는 장비 가격이 많이 오르는 등 투자 부담이 커졌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소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주최하고,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