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7억원대 뇌물수수’ 현직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공수처 1호 인지 사건…4명 불구속 기소
공수처 "사업가 A씨와 알선 합의 입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인지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7억여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고위 경찰공무원 김모씨와 사업가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6월~2023년 2월 A씨로부터 사업체 운영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씨가 자신의 친오빠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6억여 원을 전달받고, 뇌물을 건넨 사업가의 카드를 받아 1억원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김씨와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이들 사이에 A씨의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고 관련 법리를 적용해 알선 명목의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7억원 상당에 관해 김씨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를 해 지난 9일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김씨가 2022년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 중인 이 회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8월과 12월 '알선 명목 뇌물인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고, 유죄판결 받을 만 하다고 해서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