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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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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면

기사승인 2019. 03.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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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군은 좋은 주거지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이 그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높다. 또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학부모 허리를 휘게 한다는 높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도 이런 유별난 교육열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교육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학부모들이라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정책들을 피하려고 할 것 같은데,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제도를 보자. 현재 세대에게 그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더 오래 줄수록 누군가는 그 비용을 대신 치러야 한다.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가 무리를 하면서까지 교육투자를 하는 자녀들 세대다. 더구나 70대가 양로원에서 심부름을 해야 할 정도로 수명이 늘어나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보니 다음 세대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당연히 각 세대가 스스로를 돌보는 수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제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이런 논의를 정치권이 주도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20~30년이 아니라 기껏해야 4~5년 앞까지만 내다보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재정이 ‘매우’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공약을 제시해서 유권자의 표를 얻고자 한다.

다른 사정도 작용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유형의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여타 정당들도 그리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혜택을 부담하느라 젊은 세대가 가속적으로 벅찬 세상이 좋을 수는 없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더해 지금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도 문제다. 나 원내대표의 말처럼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다. 자신들의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부모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교육비를 대 대학을 졸업해도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젊은이들의 상실감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건전하게 운영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의 의료사회보장 정책들에 비해 자비 부담이 높았기 때문이다.

자비 부담이 높으면 겉보기엔 자비 부담이 어려운 아픈 사람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야박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용에 기대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이런 건강보험의 장점도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바꾸자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모들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죽은 다음 홍수가 나든 말든’ 할 게 아니라 현재 세대의 문제를 자녀 세대에게 떠넘기지 말자고 호소해야 한다. 물론 그런 호소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복지중독에 걸린 후에는 ‘불만의 겨울’을 이겨낸 영국의 대처 수상조차도 복지지출을 줄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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