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생보사 요양사업 추진 지지부진한 까닭

낡은 규제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사업' 추진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부지 관련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건물주만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선 비용 부담 때문에 사업을 쉽사리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요양업계 일각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고급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NH농협·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노인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보험업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요양사업은 보험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밑그림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요양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규제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10명 이상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와 건물을 직접 매입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보험사들은 수요가 몰리는 서울·수도권에 요양시설을 지어야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상당하죠. 업계 최초 도심형 요양 사업에 진출한 KB라이프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KB골든라이프케어에 입소 대기자가 수백명에 달하는데도 말이죠.

정부도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나섰지만 실질적인 제도가 완성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부 요양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대기업과 금융사가 요양시장에 진입하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대 자본이 요양시장에 들어서면 영세 요양시설들의 골목상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지난 8월부터 요양시설 규제완화를 주도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언제 완화될지 모르는 규제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요양사업을 추진하는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정부 규제 완화가 아직 되지 않아 요양사업 추진 여부 검토만 하고 있다"며 "아직 요양시장에 뛰어들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심에 위치함 고급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젊은 세대들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보험업으로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먹거리 사업 활로가 열리고 고급 요양시설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