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차 관세 폭탄에 中 맞대응 시사

中 발개위 EU가 자국 이익 훼손 주장
에너지 자주성 도전이라고 입장도 피력
고배기량 차량 관세 인상 등 조치 취할 듯

중국이 자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번 조치는 EU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면서 강력한 맞대응을 시사했다.

중국과 EU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CCTV 화면 캡처.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계획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EU가 목전의 이익을 위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조치"라면서 "이는 글로벌 녹색 및 저탄소 전환을 저해할 뿐 아니라 EU의 에너지 자주와 경제 안보에도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EU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중국산은 19.5%인 약 30만 대라는 사실을 언급한 후 "한 대의 전기차가 연간 약 1.66톤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중국산 전기차는 연간 49만8000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EU는 장기간 에너지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대외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EU의 에너지 공급이 빠듯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천연가스를 비싸게 구매해 경제 발전과 에너지 자주성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했다"고도 주장했다.

발개위는 또 "EU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률이 2023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제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소비자들의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장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면서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EU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선택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7.4~38.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EU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WTO에 제소할 예정이다.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추가 보복 카드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최근 "중국이 엔진 배기량 2.5ℓ 이상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 차량에 대한 임시 관세율 인상 절차를 추진 중"이라면서 "업계가 정부에 고배기량 자동차 수입 관세를 (현 15%수준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런 것 같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한 양측의 무역 갈등이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인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