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秋 법무장관 강력 비판

현직 검사가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28일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검사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며 “깊이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날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검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이 검사는 최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았으며 지난 1월 재판에서 고유정의 범행을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특히 추 장관은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관련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에 비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