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이르면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장관 교체설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임기 31일 만료…다른 상임위원 임기도 임박
산업·과기·환경 등 교체 가능성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송의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이달 말로 종료를 앞둔 데다 방송 분야 개혁의 적임자가 필요한 방통위 내부 사정이 고려된 인사 단행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조만간 8월 중으로 일부 장관을 중폭에 가깝게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계기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제동이 걸린 만큼 일부 개각을 통한 내각 재정비와 광복절 사면 등으로 하반기 국정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고삐 죄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새 방통위원장에 이 특보를 임명하는 인선을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새 방통위원장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애초 이 특보 인선은 지난 5월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되면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각에서 이 특보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실이 다시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증 결과, 대통령실은 최종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특보 인선이 미뤄질 경우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신임 방통위원장 인선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통위원은 한 전 위원장 면직과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위원 후보 임명 지연으로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효재 부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 달 중순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과 함께 다음 주께 중폭에 가까운 장관 교체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도 함께 거론된다. 앞서 대규모 차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장관 교체를 통해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산업부는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지 못해 꾸준히 교체설이 제기된 바 있으며, 과기부는 연구개발(R&D) 카르텔 혁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 환경부는 이번 호우사태와 맞물려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차관 인사가 앞서 단행된 만큼 장관 교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