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中, 퇴직 연령 연장 고육책 만지작

현재 남성 60, 여성 50세가 은퇴 연령
너무 빠르다는 의견 수년 전부터 대두
너무 빠른 고령화도 이유로 떠올라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에 소재한 한 공원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젊은 노인들. 대부분 빠른 정년 탓에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신화통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고심 중인 중국이 정년 연장이라는 고육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빠르면 다음달 초에 열리는 제14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인대와 정협) 2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인구 감소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도 좋다. 2035년을 전후해 14억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인도에 빼앗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영원히 되찾기 어려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고령화는 빛의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만 1억8000만 명에 이른다.

비록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태이기는 하나 노동력 부족 역시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남성 60세, 여성 50세인 정년 연장 논의가 벌써 12년 이상 지리하게 이어지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단언해도 무방하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일단 대략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남성 65세, 여성 55세가 정년 연령이 된다. 현재 55세가 정년인 여성 간부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최근 55세로 정년을 맞이한 중궈자오퉁바오(中國交通報)의 지리리(吉麗麗) 선임기자가 "나는 노인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그러나 정년퇴직했다. 이게 말이 되나? 정년 연장은 즉각 실시돼야 한다"면서 비분강개하는 것은 진짜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반대 여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섯명 중 한명이 실업 상태인 20대 전후의 청년층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년 연장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 성장률이 최고 2∼3%P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감안하면 정년 연장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단언해도 좋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한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도 이제 일하는 노인들의 시대가 온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