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4. 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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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라임사태 공범' 본부장 영장심사 출석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라임 대체투자 본부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곧장..
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헌재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에 중과세 부과는 합헌"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재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수원지법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

검찰, '만취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검찰, '박사'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오는 13일까지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법원으로부터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3..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3명,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틈을 타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대거 사들인 후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검찰, '편법대출' 상상인 저축은행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편법 대출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상상인그룹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3일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상상인 등 10여 곳을 압..

추미애 "n번방 사건 전모 밝히고 국민 법감정 부합하는 정책 추진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여성계 대표들과 만나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검찰, '박사방' 피해자 13명 개명 등 법률 지원…조주빈 구속기한 연장 신청 (종합)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해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지원하고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삭제..

성범죄 피해자 합의→'감형'…박사 조주빈도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법원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감형’ 판결을 내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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